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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MS의 모토로라 특허침해 인정 - XBOX360, 윈도7 판매 중지

2012-05-03 11:16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 모벨리티 홀딩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독일 만하임 주 법원은 2일(현지시간), MS가 XBOX360 콘솔 게임기와 윈도우 7 운영체제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MS 및 애플사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MS가 몇시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모토로라가 소유하고 있는 비디오 압축에 사용되는 특허에 관한 것으로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MS의 XBOX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가 인정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XBOX 360 콘솔 게임기와 윈도우 7 운영체제를 포함한 특허 침해 상품들을 독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MS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MS 대변인은 "판매 중단 명령으로 인한 리스크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공정한 특허 협상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독일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배상 추구 차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asdf / 12-05-03 13:43/ 신고
만약 모토로라가 xbox관련 소송을 이긴다면 차세대 xbox가 더빨리 모습을 드러낼수도 있겠군요?
엑스박스 인피니티 / 12-05-03 14:45/ 신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비디오압축과 차세대 엑스박스를 앞당길것 같지는 않네요.. 애플vs삼성처럼 특허료가 너무 많으니 깍아달라는거라 ms가 져도 특허료 주면 끝날 문제.. 그나저나 뻑하면 판매중지네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3 15:33/ 신고
헐....크게 맞았네요. 썩 본질적인건 아닌데...끼워팔기 덕인감;;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3 17:47/ 신고
XBOX360 은 이미 팔릴만큼 팔렸지만...
원7는... 하지만 요즘 특허전쟁 도를 지나쳤죠...
물론 특허 침해 받아서는 안되는지만...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3 18:43/ 신고
잉?? 독일에선 윈도우 점유율이 굉장히 낮나요? 윈7 판매 중지된다고 비스타나 XP를 팔것 같진 않은데 판매 중지로 인한 리스크가 없다니..
모로로라 / 12-05-03 19:47/ 신고
그것은 MS 유럽 유통 센터가 독일에 있는데, 해당 법인을 네덜란드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소송의 결과가 뻔히 보여서 토낌.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4/02/us-microsoft-germany-idUSBRE8310IN20120402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3 21:29/ 신고
헐~ 모로로라님이 올려준 기사 보니 이게 사실이라면 독일법원도 결코 공정하지 못하는가 보군요. 한심한 법원이네요.
닉네임 / 12-05-03 21:53/ 신고
오역 기사에요. 기자님,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쓴 게 일단 잘못되었고,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해서 5월 17일 예정된 법원 결정 나기도 전에 판매 금지된 것처럼 적은 건 더 잘못되었어요.
In a worst case scenario the court could ban Microsoft from distributing some of its biggest products such as Windows 7 from Germany, thus affecting sales in other countries supplied by the German center.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COULD 몰라요?
끓여만든배 / 12-05-04 2:06/ 신고
모토로라의 특허가 대단하군요.
keios / 12-05-04 18:23/ 신고
갈수록 특허전쟁이 치열해질듯
비밀번호 / 12-05-06 23:03/ 신고
이성복 기자님, 이 기사 잘못되었어요. 원문 번역 다시 꼼꼼이 해보세요.
아직 독일 만하임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지 않았어요. 무슨 근거로 '특허침해 인정, XBOX360, 윈도우7 판매중지'라고 적었나요???
명색이 기자라는 분이 사실확인은커녕 외국 사이트 기사를 오역해서 옮겨놓으면 아니됩니다.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9 10:24/ 신고
특허 소송은 올해도 끝이 없구나.
닉네임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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