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MS의 모토로라 특허침해 인정 - XBOX360, 윈도7 판매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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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1:16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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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 모벨리티 홀딩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독일 만하임 주 법원은 2일(현지시간), MS가 XBOX360 콘솔 게임기와 윈도우 7 운영체제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MS 및 애플사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MS가 몇시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모토로라가 소유하고 있는 비디오 압축에 사용되는 특허에 관한 것으로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MS의 XBOX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가 인정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XBOX 360 콘솔 게임기와 윈도우 7 운영체제를 포함한 특허 침해 상품들을 독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MS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MS 대변인은 "판매 중단 명령으로 인한 리스크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공정한 특허 협상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독일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배상 추구 차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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