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menu
디지탈 뉴스 홈  

법원, KT 2G 종료 관련 방통위 승인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2012-05-04 11:45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KT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페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이 KT의 2세대(2G) 이동통신망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가입자 774명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 승인을 신청하였고 방통위에서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였다가 이후 11월에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KT는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참작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사업폐지 시점을 승인 이후 14일이 경과한 후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비춰보면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 폐지 60일 전까지 이용자에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T는 지난 1월 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2G망의 1.8GHz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Loren / 12-05-04 12:35/ 신고
가입자 수를 보면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네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4 14:38/ 신고
빨리 끝내고 4g로 가야죠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4 23:15/ 신고
국내 소비자가 이긴적이 많지않죠...
끓여만든배 / 12-05-06 2:36/ 신고
대한민국만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절대 없을 듯...
하누리 / 12-05-06 18:38/ 신고
결국, 대기업에 소수국민이 졌군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선 어찌할 수 없다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11 9:43/ 신고
이 나라 법원에 기대를 말아야.. 그리고 빨리 끝내라는 리플 참 꼴보기 싫다..
닉네임 lock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보드나라 최신 기사
[05/04]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PC 케이스 배송비 지원 이벤트 진행  
[05/04] TCL, 성수 팝업 오픈.. 게이밍 체험부터 TV 화질 비교까지  
[05/04] 한국전쟁으로 화제된 모던 워페어 사,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CPU와 GPU는?  
[05/04] 밸로프, '아틀란티카 온라인' 신규 용병 실비아 업데이트  
[05/04] ipTIME, 이지 메시(Easy Mesh) 지원 기가비트 4포트 유선 공유기 ‘ipTIME T6004’ 출시  
[05/04] 그라비티, 오픈월드 MMORPG ‘Ragnarok: The New World’ 프리뷰 체험회 개최!  
[05/04]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05/04] 벤틀리모터스, 신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후지와라 히로시와 협업한 ‘토르칼 FRGMT 커미션’ 공개  
[05/04] 고급 추론 성능에 속도와 안전성 강화, 구글 제미나이 4 네온 발표  
[05/04] AMD Zen 6 라이젠, 공정 변경과 AI 수요 영향에 2027년 하반기 출시?  
[05/04] 11시간 플레이가 허사로? GTA VI 자동 저장 문제 논란  
[05/04]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 약 36만 명의 개인정보와 계약정보 유출 사고 발생  
[05/04] 윈도우 11 핫패치로 일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불가  
[05/04] 모스크바 게임 허브, 지스타 2026서 러시아 게임 신작 14종 공개  
[05/04]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Crystal Z7 PA2 PC 케이스 출시  
[05/04] 에이수스, 로컬 AI 워크로드를 위한 NVIDIA RTX Spark 기반 ‘ProArt GR1X’ 미니PC 출시  
[05/04]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파워와 케이스 동시 구매 시 할인  
[05/04] 스틸시리즈, '인텔과 함께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 게이밍 기어 설치  
[05/04] 제이씨현 유디아(UDEA), 전자랜드 용산 본점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  
[05/04] 이엠텍아이엔씨, 수능 끝! 게이밍 START! 수험생 특별 응원 이벤트 진행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