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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에서 애플에 승리.. 법원, 애플의 1억엔 손배 청구 기각

2012-08-31 14:21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3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컨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스마트폰과 PC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간단한 메뉴 조작을 하면 각 기기가 내장하고 있는 음악 등 컨텐츠를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는게 애플의 주장이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인 갤럭시탭 7인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금지와 더불어 1억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지만 결국 일본 법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동기화 과정에서 애플의 경우 가수,곡명등 컨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파일 복사시 중복 여부를 가리는 것에 비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비교를 하는 등 두회사가 채택항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애플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 이외에도 바운스 백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바운스백 특허의 경우 한국 미국 법원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도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온 만큼 일본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말로써, 그 당시에는 삼성 제품이 해당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이후 몇번의 업데이트를 통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기술로 적용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극히 적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가 31일 판결이 나온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한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재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가 위치한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DJ Desperado / 12-08-31 14:52/ 신고
-On Mobile Mode -
일본이 삼성편 들어줄정도면 애플이 싫긴하나봅니다
bluet / 12-08-31 18:07/ 신고
보이지 않게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들, 개인의 창작물, 기업의 특허권 등은 존중받아야 하며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허나 애플, 퀄컴등 몇 몇 되먹지 못한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특허권 무기화 전략에는 반감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윈도리트윗 / 12-08-31 18:35/ 신고
어차피 일본은 우리 가전/IT업체는 삼성조차 제대로 진축하지 못한 시장이라 제3국이고 뭐고 의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독도문제로 싸우다가 이런 걸로 일본 치켜세우는거 보면 쪽팔릴뿐.. 아이폰5 나오면 또 뜯다가 삼성부품 있으니 만세~ 할거 뻔한데..
다들 잊어버리시 모양인데 MP3시장 초기에 애플에 메모리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해서 국내MP3업체들이 거의 고사당했고, 퀄컴 또한 국내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신기술주도권을 미국특정기업에 우리가 스스로 막대한 로얄티를 퍼줬습니다.. 우리 스스로 호구짓 해서 괴물을 키워놓고 왜 이제 남탓을 하나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8-31 23:56/ 신고
약간 의외네요, 일본도 디자인은 좀 많이 발달했는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9-01 7:57/ 신고
다른 내용의 소송인지라 뭐...;;
꾸냥 / 12-09-01 14:26/ 신고
저건 지들도 소송하면서 별 기대 안했을 거 같은데, 그냥 태클거는데 의미를 둔거 같네요.
애플은 착실히 공공의 적 루트를 타고 있는 듯...
게리킬달추종자 / 12-09-02 17:06/ 신고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는 거의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 당연히 우호적이라 봅니다~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9-06 11:27/ 신고
이 지긋지긋한 소송 언제쯤 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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