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 청구가 제기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에 대하여 기각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선고 내용에 따르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한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7:2로 합헌 판결을 막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합헌 결정의 의의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거나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게임 중독 내지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려는 여러 제도적 조치 중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만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