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임이 국내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세계 최대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 서비스도 국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스팀(STEAM)에서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책마련을 지적하고 나섰다.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 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역시 2014년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게임 등급분류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유통 전에 심의수수로 PC 게임 기준 36만원을 지불하여 평균 9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 등급분류를 받았다.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위가 그 동안 스팀이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청해 인디게임 등 일부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개중 1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식한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 가운데 인디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몇몇 게임들이 여전히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스팀 게임 중 2013년 리메이크로 나온 Age of Empire II HD와 Chivalry: Medieval Warfare, Day of Defeat : Source 등의 예를 들어 게임위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가 '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한 해외게임업계와 협의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스팀 측과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등을 통한 법령준수 강제방안도 강구할 예정”이고 답변한 것에 대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추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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