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인터넷 세금은 반민주적, 대규모 반대 시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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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1:32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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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시위대는 헝가리 정부의 이번 법안이 '반민주적'이고 저소득 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헝가리 정보는 이번 법안이 사용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를 징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체측에서는 해당 세금을 서비스 요금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에 대한 세금이자 종량제 도입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한 달 700포린트(forints)내에서 개인에게 인터넷 사용량 1GB당 150포린트(약 0.6달러), 인터넷 사업자에게 5000포린트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로, 현 대통령인 Viktor Orban의 반대파들은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침묵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닐리 크뢰스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용자나 헝가리 정부에 모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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