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테러대응 위해 ISPs에 사용자 활동 정보 수집 법안 요청

2014-11-25 12:17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영국정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자(ISPs)들에게 사용자들의 활동내역을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요청되었다.

pcworld에 따르면 이번에 영국정부가 요청한 법안(DRIPA, Data Retention and Investigatory Powers Act)은 테러대응 법안의 일환으로 ISPs에 사용자의 IP 주소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국 내무 장관인 Theresa May는 해당 법안이 갑작스런 위협에 명확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소개했다.

또한, 지나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해당 법안은 자료를 요구하는 용의자를 명확히 할 것이라 덧붙였으며, 해당 법안의 유효성을 위해 사용자들의 인터넷 활동 내역과 소셜 미디어 자료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저장하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the Communications Data Bill)을 통과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유럽 연합(EU) 법원은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유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2013년 파기된 법안이 테러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재포장되고 범위를 더욱 넒힌 악법이라고 논평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