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튜브에 도입된 컨텐츠ID 시스템이 수많은 팬 메이드 영상을 비롯해 합법 영상까지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네티즌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는데, 결국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 발생했다.
소식을 전한 kitguru에 따르면, 이번 집단 소송은 현재의 유튜브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 우려로 부당하게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로드 아일랜드에 위치한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원고인단 중에는 '비평과 논평, 뉴스 리포팅, 교육, 연구' 등을 다루고 있거나, '패러디' 영상을 다루고 있으며, 원저작자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원고인단은 구글의 컨텐츠ID 시스템이 법원, 판사 등 저작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침해하면서 저작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에 참여한 원고 개개인에게 특별 손해 명목으로 백만달러, 측정할 수 없는 손해와 소송 비용등으로 1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