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무혐의 판결로 배상금 줄어

2015-05-19 10:31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지불토록 한 배상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유틸리티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외형과 패키지와 관련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관련 판결을 1심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초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특허 침해와 관련되어 지불을 명령한 9억 3천만 달러의 배상금 중 약 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했으며, 2012년 켈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 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평결하였으나 이후 9억 3천만 달러로 줄었으며, 이번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 관련 배상액이 제외될 경우 실제 지불해야할 배상금은 약 5억 5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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