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Skype)가 위법 혐의로 벨기에 법정에 서게 되었다.
pcworld에 따르면, 벨기에 형사 법원은 3년전 스카이프에 범죄 용의자의 통화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스카이프는 이에 대해 침묵하였으며, 이는 통신 사업자에게 법원 통한 공식 통화 내역 조회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법원의 정당한 통화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범죄 혐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 재출 요구 당시 벨기에 형사 법원은 VoIP(voice over IP)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프를 통신 사업자로 보았다.
벨기에 치안 판사와 검찰측은 법에 따라 스카이프를 통신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물론 범죄 용의자의 통화 내역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프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유/무선 통화가 아닌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스카이프를 통신 사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벨기에 형사 재판소는 스카이프측에 6월 10일까지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