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감시 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Bill C-51 법안이 지난 5월 6일 하원을 통과한데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캐나다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와 같은 감시 기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세금 관련 서류와 용의자의 PC에 감청을 위한 악성코드 설치를 용인하고 있다.
또한, 테러 선동에 사용된 장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수색과 웹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토론이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빌 C-5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빌 C-51이 활동가나 종교지도자 또는 정치적 반대 세력 같은 특정 세력을 위축 시키거나 감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 녹색당과 NDP는 빌 C-51의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자유당은 해당 법안을 계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