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망중립성원칙 위반 혐의로 1100억원대 벌금 위기

2015-06-18 11:14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미 통신사업자 AT&T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1억달러, 우리돈 약 113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시넷에 따르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의 무제한데이터요금제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배경에는 AT&T의 4G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한달 사용 데이터 5GB를 넘길 경우 속도가 512Kbps로 낮아지는 내용과 최대 속도를 고객들에게 적절히 공지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이는 고객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2010 오픈 인터넷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원칙은 2015년 2월부터 FCC에 채택되어 지난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공공시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을 재규정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의 속도를 차단하거나 늦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넷에 따르면 이번 1억달러의 벌금은 FCC 규제 위반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AT&T 측은 충분히 고객들에게 요금 정책에 대해 알렸다며 이번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FCC와 논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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