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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음원의 사적 이용은 불법?

2015-08-07 11:29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디지털 컨텐츠의 사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국에서, 고등법원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소식을 전한 kitguru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달 CD에서 PC로 음악을 리핑하거나, 하드디스크나 SSD 등을 이미지로 복제, 심지어 저작권 보호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백업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으로 판결했음을 전하며, 이번 결정의 뒤에는 음원의 사적 이용이 허용될 경우 수익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음원 제공사들의 로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는 음원 구매자가 CD/ PC 다운로드/ 스마트폰 등 처음 구매한 매체 외에는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방향으로 회귀한 것으로, 지난해 영국 정부에서 사적 허용을 허가하는 스탠스를 취한 것에 반하는 판결이라 논란이 예상되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멍청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 : 영국 지적재산권법 개정, MP3 파일 사적 이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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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8-07 22:40/ 신고
사적이용도안되나...
꾸냥 / 15-08-09 11:22/ 신고
-On Mobile Mode -
영국은 음반업체들 영향력이 센가보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8-13 11:09/ 신고
선진국에서 후진국 같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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