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북 스캐닝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미국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저작권이 유효한 도서를 포함한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구글 책 검색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 제공해 왔는데, 이에 대해 작가협회 및 출판사 협회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법 위반과 디지털 형태의 배포와 관련된 권한 침해라며 지난 2005년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미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며 반론을 펴왔으며, 지난 2012년 출판사 협회는 구글과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작가협회와는 합의가 이러쥐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2013년 뉴욕 연방법원은 항소법원에서와 같이 구글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작가협회는 영리회사인 구글의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