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일자리 감소 해결책으로 '로봇세' 주장

2017-02-20 11:06
방수호 前 기자 scavenger@bodnara.co.kr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하였다.

콰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노동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모은 세금을 육아와 노인 간병처럼 앞으로도 인간이 필요한 직업의 인력을 교육 시키는 자금으로 써서 일자리 상실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높은 세금 부과로 인해 로봇 기술 혁신이 지연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로봇 때문에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등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IT 업계의 전설적 인물도 로봇세 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로봇세 도입이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럽 의회는 지난 주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였는데 현재는 로봇의 개발과 확산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 문제의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제로봇연맹처럼 로봇세를 반대하는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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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 17-02-20 16:28/ 신고

빌게이츠도 많이 늙었네요.
로봇세... 타당한거 같은데...;

안드로이드보이 / 17-02-20 17:33/ 신고

근데 애초에 고용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고용 적게 하면 세금 많이 내는 게 이미 로봇세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소영아빠 / 17-02-20 22:51/ 신고

망령이 드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전 PC 나오면서 사라진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PC에는 PC세 안물렸나요?
IT 대부라는 양반도 나이는 못 속이나봅니다.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결국 더 풍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저런 소리를 쉽게 하는군요

부자증세 / 17-02-21 7:52/ 신고

로봇은 사람처럼 재화와 용역을 소비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게 아니라서 다른 방식으로 로봇이 번 돈을 쓰게 만들겠다는게 로봇세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돈을 쌓아만 두고 제대로 소비하지 않는 기업들도 유효수요 창출에 방해가 되니까
만약 로봇세를 만든다면 부유세도 만들어야겠네요

로봇세&부유세 찬성입니다

부자증세 / 17-02-21 7:55/ 신고

기본소득 재원의 절반은 제가 책임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부자 증세로 해결하세요

로봇이 벌어 준 돈 덕분에 경제가 성장해서 부자들도 그 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제 그 돈 다시 사회에 환원합시다

포디즘이라고 들어 보셨죠?
부자들이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해서 부자들도 돈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부자증세 / 17-02-21 8:01/ 신고

미국식 엘리트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부지원과 사회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정부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중 일부(약 20%)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소득에 대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으로 사회 전체에 부를 환원합니다

기업들은 애초에 사회기반시설이나 교육제도나 각종 지원금으로 성장합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들만의 힘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후엔, 그 전에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부지원은 당연히 받는거고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