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스팀 게이머 계정의 게임 재판매를 허하라

2019-09-20 11:46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프랑스의 소비자 권익 위원회(UFC-Que Choisir)가 PC 게임 디지털 플랫폼인 스팀의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운영사인 밸브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의 구독형 컨텐츠 판매업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파리 지방 법원은 약 3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관련 소식을 전한 wccftech에 따르면 해당 고소건은 스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원칙상 아마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처럼 사용자 계정에 구독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디지털 컨텐츠 판매업체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MS가 엑스박스 원 런칭 전 온라인 상시 접속과 소유권 인증 절차를 통해 중고 시장 차단을 시도했지만 게이머들의 반발과 경쟁 플랫폼인 PS4의 소니가 소비자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조되며 결국 철회했는데,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중고 시장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 컨텐츠 판매 업체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밸브는 게이머의 디지털 구매 제품 중고 판매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전해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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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19-09-20 1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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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DSP 라이센스처럼 소유권이 불변하고 물리적인 유통 과정을 없애서 싸지는 거고, 물리 매체는 게임과 관련된 굿즈도 같이 딸려오는 것이 각각의 장점인데, 어디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지 모르겠네요.

ㅇㅇ / 19-09-20 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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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따위 출판 (publish)을 생각하면 저작자가 회사에 원고 던져주면, 출판된 매체를 통제하는 건 소비자지 저작자는 아닌데, 3년 동안 끌어 온 저 소송 이해할 수 없네요.

ㅇㅇ / 19-09-20 1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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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XS 사이즈 헌 옷을 파는 사람이 XL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에 팔았을 때, 옷은 그 사람에 맞게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송처럼 보이네요. 소니는 XS 사이즈 헌 옷을 XS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