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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원, 스팀 게이머 계정의 게임 재판매를 허하라

2019-09-20 11:46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프랑스의 소비자 권익 위원회(UFC-Que Choisir)가 PC 게임 디지털 플랫폼인 스팀의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운영사인 밸브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의 구독형 컨텐츠 판매업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파리 지방 법원은 약 3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 해당 원칙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비 물질화된 컨텐츠인 전자책과 게임, 영화등으로 확대 적용됨을 명시한 것.

관련 소식을 전한 wccftech에 따르면 해당 고소건은 스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원칙상 아마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처럼 사용자 계정에 구독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디지털 컨텐츠 판매업체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MS가 엑스박스 원 런칭 전 온라인 상시 접속과 소유권 인증 절차를 통해 중고 시장 차단을 시도했지만 게이머들의 반발과 경쟁 플랫폼인 PS4의 소니가 소비자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조되며 결국 철회했는데,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중고 시장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 컨텐츠 판매 업체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밸브는 게이머의 디지털 구매 제품 중고 판매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전해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ㅇㅇ / 19-09-20 1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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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DSP 라이센스처럼 소유권이 불변하고 물리적인 유통 과정을 없애서 싸지는 거고, 물리 매체는 게임과 관련된 굿즈도 같이 딸려오는 것이 각각의 장점인데, 어디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지 모르겠네요.
ㅇㅇ / 19-09-20 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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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따위 출판 (publish)을 생각하면 저작자가 회사에 원고 던져주면, 출판된 매체를 통제하는 건 소비자지 저작자는 아닌데, 3년 동안 끌어 온 저 소송 이해할 수 없네요.
ㅇㅇ / 19-09-20 1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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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XS 사이즈 헌 옷을 파는 사람이 XL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에 팔았을 때, 옷은 그 사람에 맞게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송처럼 보이네요. 소니는 XS 사이즈 헌 옷을 XS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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