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난 2009년 내린 인텔의 불공정 경쟁 행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소송은 인텔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OEM 업체들에 경쟁사인 AMD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해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판결은 EU 대법원에서 2014년 확정되었는데, 당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인텔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하급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투게 된 사실이 로이터를 포함한 외신들을 통해 알려졌다.
인텔은 원래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OEM 업체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 AMD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OEM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 AMD의 사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EU의 법은 독점 리베이트 제공이 자동적으로 반독점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독점법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인텔의 주장은 EU가 불공정 경쟁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AEC(As Efficient Competitor) 테스트에서 AMD가 당시 인텔과 유효한 경쟁 관계에 있었느냐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2009년 판결 당시 EU는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이 다분히 모욕적이었으며 관행적인 반독점 행위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전체 AEC 테스트를 수행하는 대신 단 하나의 테스트만 수행했다. 인텔은 2014년 대법원 항소시 AEC 테스트가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AMD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OEM에 대한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다른 문제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인텔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EC 테스트에 대한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7년 이전에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없었으며, 고객 충성도 유지를 위한 독점 리베이트 제공은 부당 경쟁의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17년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대법원이 AEC 보고서에 대한 인텔의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발견,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의 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 인텔은 당시 AEC 테스트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OEM에 대한 자신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실질적으로 AMD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당시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던 델은 AMD CPU가 탑재된 제품을 내놨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인텔이 승소할 경우 EU 시장에서는 향후 반독점 위반에 대한 판단에 행위 그 자체 뿐 아니라 양 사의 관계와 실질적인 피해 여부까지 고려해야 해,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