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원, 마이크론 영업비밀 유출 혐의 UMC 직원에 유죄 판결

2020-06-15 10:56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마이크론이 협력업체인 대만 UMC 직원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중국 푸젠진화로 유출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만 법원이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seekingalpha.com에 따르면, 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4년 반에서 6년 반의 징역형과 최대 6백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UMC에는 1억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UMC는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당시 마이크론이 영업 기밀임을 주장한 32nm 공정은 푸젠진화와 프로젝트 착수 당시 몇 세대나 지난 오래된 기술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사의 기술과 마이크론의 기술은 완전히 다르고, 푸젠지화와의 프로젝트는 대만 정부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자사를 변호했다.

한편, 2017년 12월 마이크론이 푸젠진화와 UMC를 대상으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UMC는 2018년 1월, 오히려 마이크론이 UMC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생산 및 판매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지만,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같은해 10월 말, UMC는 푸젠진화와의 기술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