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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과 앱스토어 집단 소송 합의

2021-08-27 11:35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애플(Apple)이 미국 개발자들과의 앱스토어(App Store) 집단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9to5Mac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이 집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 에픽게임즈(EPIC Games)의 경우가 아니라 미국 내 소규모 개발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애플 측은 개발자들이 iOS 앱 외부에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옵션을 공유하고,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한 다양한 가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7가지 핵심 우선순위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애플 스토어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현재 구조를 향후 최소 3년간 유지해 연간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사용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보다 규모가 큰 개발자들은 앱 구매 및 인앱 결제에 대한 앱스토어 표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앱스토어의 검색 결과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운로드, 별점 평가, 텍스트 연관성, 사용자 행동 신호와 같은 객관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향후 최소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 애플은 개발자들이 iOS 앱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은 향후에도 자신들의 앱 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뤄진 구매에 대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으려면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애플은 또한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의 수를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며, 개발자들이 앞으로도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 애플은 개발자들이 앱이 승인 되지 못한 이유가 불공정한 대우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앱 심사 웹사이트에서 이의 제기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개발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동의했다.

- 그 동안 apple.com을 통해 앱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왔는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동의했다.

- 애플은 코로나19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기금을 설립하여 소규모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 런칭이 포함된 추가적인 앱스토어 업데이트도 발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뉴스 제공 기관은 반드시 애플 뉴스 포맷을 사용해 애플 뉴스 내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뉴스 앱에 대한 특정 구독 서비스의 수수료를 15%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1-08-27 21:57/ 신고
이런 소식이 갖는 남다른 깊은 의미가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분석이나 또는 관련한 주위의 평가를 함께 실어주면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 비관련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단지, 애플이 소규모 개발자그룹과 타협했다 정도... 말고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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