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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애플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에 '법원 판결 위반' 비난

2024-03-14 13:26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애플(Apple)에 대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법적 소송에서 애플의 항소 심리를 거부하면서 애플이 개발자에게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대체 결제 옵션에 연결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러한 대체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구매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으며, 이 수수료는 앱스토어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멤버는 12%, 기타 앱은 27%로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때보다 겨우 3% 인하된 수준에 그쳤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해 애플이 외부 링크와 관련해 새로운 규칙과 수수료를 제정하여 개발자가 대체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버튼과 유사한 외부 링크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에고 구매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앱을 금지하면서 법원의 금지 명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연방 판사에게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옵션을 개방하라는 법원 명령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 모독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소식이 놀라운 일은 아니며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가 이미 애플이 1월에 앱스토어 변경 사항을 발표한 직후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얼마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반독점 행위로 1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스포티파이가 제소한 이 사건은 에픽게임즈와 비슷한 사안(30% 수수료 부과 및 저렴한 외부 결제 홍보 금지)임에도 EC는 외부 홍보를 막은 것만을 문제삼고 인앱결제를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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