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쿠팡 사건을 비롯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되면서, 관세청이 해외 직구에 필요한 개인 통관 부호 정책 변경을 예고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2026년부터 발급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그 이전 발급자의 유효 기간은 2027년의 본인 생일이다. 일부 사전 예약 제품이나 크라우드 펀딩 제품 같이 수령일이 불명확한 경우를 고려,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료일전후 30일 동안은 갱신이 가능해,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확인시 관라지가 직권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즉시 삭제하거나,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도록 정책이 변경된다.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은 연간 5회에 한해 지원되며, 명의도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발급은 연간 발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영문 성명과 주소 등록(최대 20건 등록 가능)을 요구해 확인 절차를 강화, 2026년 1월 5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배송주소를 확인하므로, 등록 주소와 배송 주소가 다를 시 주소 추가나 수정등으로 인해 통관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