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과징금 부과

2008-01-30 10:52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에서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joel83 (ID)

/ 08-01-30 11:14/ 신고

하지만 수입금이 과징금보다 몇배는 더 많다는거 -_-~

ho5945 (ID)

/ 08-01-30 12:06/ 신고

과징금을 국가에 내지말고 소비자에게 내야하는데..-_-^

bluemun (ID)

/ 08-01-30 12:51/ 신고

과징금 왕창 매겨 다음부터는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ㅋㅋ

milkblue (ID)

/ 08-01-30 14:46/ 신고

과징금 각오하고 행사하는 것일테니... 핸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요금내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kama136 (ID) / 08-01-30 15:06/ 신고

외국처럼 과징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때려야지 저런 짓을 못할텐데... 아직도 많이 있죠.

blackchh (ID) / 08-01-30 15:14/ 신고

과징금을 때리려면 부당이익금 전액을 과징금으로 때려야지 근절이 되지~~~

rockcd (ID)

/ 08-01-30 18:32/ 신고

과징금 액수가 그냥그렇네요.. 거대 기업에게 물리는 것 치고는

ohye701 (ID)

/ 08-01-30 18:48/ 신고

겨우 그겁니까? 대기업은 그간 버는 돈도 있는데 실제 부당이득 취한거 10배는 물어야죠. 그리고 돌려주고 덤으로 피해보상까지..

jinnei77 (ID)

/ 08-01-30 18:55/ 신고

정말 나쁜 행위죠..동의도 없이 했다는건...가입할때 의무기간은 몰라도..

godanhan (ID) / 08-01-30 20:49/ 신고

통신사에게 저정도의 과징금은 새발의 피도 안되겠네요. 수익이 얼만데...

kss8569 (ID)

/ 08-01-30 21:25/ 신고

과징금 엄청많이내게 해야함 ..ㅡㅡ

yuhwa (ID)

/ 08-01-30 21:37/ 신고

과징금이 너무 약한 것 같네요.

yewtree923 (ID)

/ 08-01-30 22:18/ 신고

배 이상은 물려야 정신 차릴텐데 - _-^
무료 사용기간 어쩌고 해서 가입 유도하는 악질적인 수법이 난무하죠 ㅠ

blasty (ID)

/ 08-01-30 22:39/ 신고

무료로 써보세요 하고 전화오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죠..

newstar (ID)

/ 08-01-30 23:52/ 신고

매번 기기값 핑계를 대지만 외국처럼 기본요금 없애면 기기들 제가격주고 살것 같은데... 암튼 지금은 기기가격과 기본요금, 가입비, 의무사용, 부가서비스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듯하네요.

y20303 (ID)

/ 08-01-31 3:51/ 신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이 나올터..

ikillyou (ID)

/ 08-01-31 8:54/ 신고

SKT 가입료와 핸드폰 기본료 인하가 가장 필수 인데
가능은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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