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과징금 부과

2008-01-30 10:52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에서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joel83 (ID)

/ 08-01-30 11:14/ 신고

하지만 수입금이 과징금보다 몇배는 더 많다는거 -_-~

ho5945 (ID)

/ 08-01-30 12:06/ 신고

과징금을 국가에 내지말고 소비자에게 내야하는데..-_-^

bluemun (ID)

/ 08-01-30 12:51/ 신고

과징금 왕창 매겨 다음부터는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ㅋㅋ

milkblue (ID)

/ 08-01-30 14:46/ 신고

과징금 각오하고 행사하는 것일테니... 핸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요금내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kama136 (ID) / 08-01-30 15:06/ 신고

외국처럼 과징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때려야지 저런 짓을 못할텐데... 아직도 많이 있죠.

blackchh (ID) / 08-01-30 15:14/ 신고

과징금을 때리려면 부당이익금 전액을 과징금으로 때려야지 근절이 되지~~~

rockcd (ID)

/ 08-01-30 18:32/ 신고

과징금 액수가 그냥그렇네요.. 거대 기업에게 물리는 것 치고는

ohye701 (ID)

/ 08-01-30 18:48/ 신고

겨우 그겁니까? 대기업은 그간 버는 돈도 있는데 실제 부당이득 취한거 10배는 물어야죠. 그리고 돌려주고 덤으로 피해보상까지..

jinnei77 (ID)

/ 08-01-30 18:55/ 신고

정말 나쁜 행위죠..동의도 없이 했다는건...가입할때 의무기간은 몰라도..

godanhan (ID) / 08-01-30 20:49/ 신고

통신사에게 저정도의 과징금은 새발의 피도 안되겠네요. 수익이 얼만데...

kss8569 (ID)

/ 08-01-30 21:25/ 신고

과징금 엄청많이내게 해야함 ..ㅡㅡ

yuhwa (ID)

/ 08-01-30 21:37/ 신고

과징금이 너무 약한 것 같네요.

yewtree923 (ID)

/ 08-01-30 22:18/ 신고

배 이상은 물려야 정신 차릴텐데 - _-^
무료 사용기간 어쩌고 해서 가입 유도하는 악질적인 수법이 난무하죠 ㅠ

blasty (ID)

/ 08-01-30 22:39/ 신고

무료로 써보세요 하고 전화오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죠..

newstar (ID)

/ 08-01-30 23:52/ 신고

매번 기기값 핑계를 대지만 외국처럼 기본요금 없애면 기기들 제가격주고 살것 같은데... 암튼 지금은 기기가격과 기본요금, 가입비, 의무사용, 부가서비스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듯하네요.

y20303 (ID)

/ 08-01-31 3:51/ 신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이 나올터..

ikillyou (ID)

/ 08-01-31 8:54/ 신고

SKT 가입료와 핸드폰 기본료 인하가 가장 필수 인데
가능은 할지요..

닉네임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AMD Zen6, 전력 효율과 레이턴시 개선 신규 인터커넥트 기술 적용?

사일런트 힐 f 지원, 인텔 14세대 코어 이하 모델 지원 중단,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 32.0.101.8132 배포

퀄컴,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시리즈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Gen 5 발표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10Gbps 속도의 외장 M.2 SSD 케이스, ipTIME SSD101M2

애플의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

보드나라 최신 기사

[01/30] 웹젠, R2 ORIGIN 출시 기념 이벤트 전개

[01/30] 위메이드, 대표 게임 6종 추석 이벤트 실시

[01/30] 그라비티, PC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제로’ 신규 직업 ‘태권’ 업데이트 실시!

[01/30] 넷마블, 게임 13종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 이벤트 연다

[01/30] 르노코리아, 2025년 9월 내수 4182대 및 수출 4528대로 총 8710대 판매

[01/30]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24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01/30] 한국후지필름㈜, 세계 최대 포토부스 엑스포 ‘PBX EUROPE 2025’ 성황리 참가

[01/30] 가을은 게이밍의 계절! ROG, 11번가 10월 십일절 참여해

[01/30] MSI, 10월 PC 부품 구매자 대상 다양한 구매 사용기 이벤트로 풍성한 혜택 제공

[01/30] 갤럭시코리아, 10월 HOF 간단 후기 이벤트 진행

[01/30] 에브리봇, 국내 첫 가정용 욕실 로봇청소기 B1 출시

[01/30]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 건강 브랜드 ‘링티’와 제휴 이벤트 실시

[01/30] 파인인포, 추석 맞이 전원 당첨 보장 ‘럭키드로우 이벤트’ 개최

[01/30]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메이플스토리M’ 등 모바일게임에서 추석 이벤트 진행!

[01/30] 넥슨, 추석 맞아 온라인게임 12종에 풍성한 이벤트 실시!

[01/30] 더존비즈온, AI Festa 2025서 ‘AI 기반 지능형 업무 환경’의 미래 제시

[01/30] 아웃시스템즈, ‘에이전트 워크벤치’ 정식 출시

[01/30] '2025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11월 킨텍스서 개막, 이달 말까지 사전 등록 진행

[01/30]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배터리 에너지 절약에 특화된 자동차용 선형 전압 레귤레이터 출시

[01/30] 컴투스 ‘MLB 9이닝스 25’, 출시 9주년 및 포스트시즌 특별 이벤트 실시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