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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핸드폰 메이커 22개 업체 특허침해 피고소

2010-01-13 14:49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22개 3G 핸드폰 제조업체가 ETRI가 개발한 3G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침해로 피고소당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소니에릭슨, 노키아 등 쟁쟁한 글로벌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22개 글로벌 제조업체가 그 대상이다.

 

동아일보는 추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내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고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특허는 ETRI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ETRI는 국내 첫 CDMA 상용화기술을 개발한 곳이다.첫 CDMA개발 당시 퀄컴에 로얄티를 지급했었으나, 3G로 전환되면서 관련 원천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ETRI는 현재 100여개가 넘는 3G관련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3G 핸드폰 제조사들이 ETRI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해 제조하고 있으며, 고소자는 이러한 문제로 먼저 글로벌 제조사들 위주로 특허소송을 오랜기간 동안 검토해온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2곳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조사가 고소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에 따라 두곳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하당사들의 이름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다. 합의금은 약 200억원 수준 (1천 788만달러) 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의 고소자는 ETRI가 아닌 특허청에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던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가 고소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15:01/ 신고
합의금 200억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특허 침해는 끊이질 않네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15:06/ 신고
이걸로 국내 핸드폰 업체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지려나요? 일설에는 애플의 아이폰도 여기에 걸려있어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동성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15:23/ 신고
와우... 돈 엄청 벌겠네요..
물론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겠지만요;;
324324 / 10-01-13 16:31/ 신고
Organist, System Administrator, Security Administrator, Network Administrator
Apple이 ETRI의 특허를 도용했다?
without comments

Apple이 한국의 ETRI가 개발한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이 건에 대해 특허 소송중이며 Apple이 일부 합의금을 ETRI에 지불하였다는 동아일보의 단독기사에 이어 조선과 노컷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애플, 한국 특허기술에 무릎 꿇다 – 동아일보
애플 아이폰 한국 특허 도용 – 조선닷컴
“아이폰, 한국특허 도용하다 덜미” – 노컷뉴스

모두들 자극적인 Title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삼성의 T-omnia II가 Apple iPhone에 밀렸다고 느껴서일까? ETRI의 해당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단말기 제조업체 22군데 중 title을 Apple로 잡고 있다. 단말기 업체 중 Apple보다 더 큰 Nokia도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다. 물론 삼성 및 LG도 무단으로 기술을 도용한 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2군데의 업체에서 200억원의 로열티를 이미 지불했다고 보도하였다. 물론 한국의 ETRI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싫어할 한국인은 없을 것이고, 나 또한 그렇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충격] ETRI, 특허권 독점라이센스 SPH AMERICA에 모두 넘겼다

관련 라이선스를 왜 팔아 넘겼을까? 이로인해 ETRI가 벌어들일 로열티 수입은 없거나 극히 일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왜 기술을 개발하여 팔아 넘겼을까?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17:56/ 신고
합의금이 200억이나 되나보네요..;;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19:39/ 신고
엄청나군요 200억 수준의 합의;;나머지 회사들을 고려하면 대단하네요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21:21/ 신고
3G폰 만드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대상인 것 같네요.
액수도 상당하네요.
IQ70 lee64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22:58/ 신고
ETRI의 쾌거로군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3 23:01/ 신고
응??? 지금 324324님의 댓글을 보면...
ETRI가 특허권 독점라이센스를 넘겼다라고 말하는건데.. 정말 넘긴건가요?
끓여만든배 / 10-01-14 10:21/ 신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우 많더군요.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8 3:48/ 신고
음 특허권 라이센스를 넘겼다면 결국 ETRI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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