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또다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페이서치(FairSearch) 유럽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반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서치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최근 스마트폰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구글 자체 모바일 앱등을 눈에 잘 안띄는 곳에 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OS 기반엣허 유튜브등의 앱을 사전에 탑재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해 구글은 다른 앱도 스마트폰 첫 화면에 노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페이서치의 후원 업체에는 마이스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라클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국 경쟁업체의 독점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비슷한 조사와 제소가 된바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자사 검색 관행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구글이 특정 앱들의 교체를 위한 독점적인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남용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소와 관련해 TheNextWeb은 유럽연합에서 애플의 시장 지위도 낮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구글이 법적 근거로 사용해 안드로이드가 결코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다소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