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게관위, 통신 3사
문어 한 마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
게관위
올해도 게임계에서도 워스트 어워드건을 하나 낚아 올렸습니다.
시작은 한 게임에 사용된 수영복 캐릭터에 달라붙은 문어 한 마리 일러스트. 하지만 거기서
시작된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일관성없는 심의 때문에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있던
게관위(게임물관리위원회)였지만, 이번 사태로 분노한 게이머들에 의해 탈곡기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바다 이야기 도박 사태로 탄생한 게관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사행성
게임 부활을
노리는 움직임에,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둘러싼 공금 횡령 의혹, 여전한 주먹구구식 심의, 회의록 은폐 부실 미작성, PC 게이머에게 만악으로 지탄받는
암호화폐 채굴 등이 논란이 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 목적으로 보였던 간담회에서는 게이머들에게 불을 지르고 휘발유를
뿌리는 막장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게이머들의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까지 진행, 결국 감사원이 게관위 비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흐리고 논란만 키우기 쉽기에 기사에서는 가능한 정부, 정치 관련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만, 게이머들과 밀접한 게관위의 막장 행보가 절정에 달한 만큼 올해는 막장 어워드를 수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쓸거 왜 받아갔나, 28GHz 주파수 회수
지난해 이어 올해도 통신사들이 워스트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일반 5G 투자도 제대로 안하는 통신사들이 그보다 더 많은
중계기를 설치해야하는 28GHz 주파수 중계기를 제대로 설치할리가 없죠. 정부 조사결과 당초 약속 물량의 10%에 불과해
KT와 LGU+는 해당 주파수대 할당취소가, 간신히 기준점을 넘긴 SKT는 이용기간 10% 단축 및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구축 조건에 미달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됩니다.
이번 28GHz 주파수 회수는 갈수록 끊김이 심해지는 4G와 도통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5G 커버리지,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도 매번 앓는 소리만 하고 투자때문에 요금 내릴 여지가 없다는 통신사들의 '비겁한
변명' 의혹이 사실이라는 소비자들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28GHz(5G mmWave)는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라는 선전에
이용되어온 주파수기 때문에, 주파수를 회수당하면 현재의 5G 서비스는 '짭'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들 떼쓰듯 달라고 칭얼대는 망사용료
논란
올해 보드나라 막장 어워드는 어느때보다 다관왕이 넘쳐나네요. 풍년이네~ 풍년이야~
잊을만 하면 간보는 망사용료 논란으로 통신사들은 2022년 보드나라 막장 어워드 2관왕이
되었습니다.
망사용료는 간단히 말하자면 컨텐츠 제공업체(CP), 유튜브나 트위치, 넷플릭스 등에
소비자와 같이 비용을 매기겠다는 이야깁니다. CP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트위치는 논란이 일자 당장 한국 스트리밍 화질을
720p로 확 낮추고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짜 이유가 망사용료 때문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교로운
타이밍이죠.
망사용료 그거 기업들 이야기 아니야? 하고 한발짝 떨어져 보던 게이머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망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신사들은 그놈의 '영업비밀'이라며 근거도 제대로 대지
않았고, 반발이 심하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갈라치기'를 시도한데다, 공기업 시절 세금으로 깔아놓은 망 위에서 장사하면서 인터넷망은 사유재산이라는 헛소리로 공분을 샀습니다.
망 사용료 부과의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항상 어린애 때쓰는 행태를 보이는게 꼴사납습니다.
IMF때 민영화는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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