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의 한국 지도 반출 신청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허가 또는 불허 기사에 대해 정부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아시아 경제가 22일 보도한 구글 요청 한국지도 반출 허용할 듯이라는 기사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무조정실은 구글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국토교통부 주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한 최종 결정은 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반면, 구글은 반대로 한국 지도 반출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추측성 기사 내용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