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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동통신 과다요금 분쟁, 근본적인 개선방안 필요

2011-01-13 14:56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http://www.kca.go.kr/)은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1-13 20:22/ 신고
나 어릴적엔 청소년과 통신요금은 별개였는데...
설레임 kkp6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1-14 20:36/ 신고
어플로 사용 요금 체크하는게 잇는데 피쳐폰에도 도입할수 잇게 해야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이런 번거러운 일 없이 말이죠
끓여만든배 / 11-01-16 3:57/ 신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사용을 못하게 제한하고 통신요금을 내주는 부모들의 동의하에 요금 제한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듯...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1-16 17:15/ 신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 애초에 음란 서비스, 상용서비스의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1-19 23:20/ 신고
요금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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