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프랑스내 디지털 문화 컨텐츠 육성을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등의 기기에 추가로 1%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해 약 8천 6백만 유로의 추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징수된 세금은 프랑스 국내 음악과 이미지, 영상물등의 디지털 문화 컨텐츠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으로, 수주 내에 문화 관련 부서 인물들과 논의를 거쳐 정식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판매가 기준 기기당 최대 1만원 가량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제조, 수출입업체들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