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8월 9일로 연기되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정을 8월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ITC는 원래 이날(1일)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12년 10월, ITC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 (1개의 디자인 특허, 3개의 기술 특허)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ITC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자동 건의가 되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4건의 특허중 단 1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등이 다싱 제품은 모두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한편 6월 초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ITC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해당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할 것을 판정하고 백악관에 보고를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오마바 대통령은 오늘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하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오마바 대동령의 위임을 받아 수입 금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입금지 요청에는 대부분 애플의 구형 제품이 해당되지만 현재 판매중인 아이패드2와 아이폰4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1987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백악관이 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애플 및 삼성 모두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의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