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앱 마켓 등록제 실시.. 사이버 통제력 더 강화시키나?

2017-01-17 10:53
방수호 前 기자 scavenger@bodnara.co.kr

중국 정부가 1월 16일부터 중국 내 앱 마켓들의 국가 등록제를 개시하고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사이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지난 13일(현지시간) 불법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앱들이 매우 많이 발견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등록제를 시행하면 앱 마켓들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하였다.

중국 내 앱 마켓들은 SNS나 일반 웹사이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정부 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쪽의 통제도 강화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앱 마켓 통제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앱 마켓마다 수백만 개의 앱이 존재하고 계속 늘어나는데 모두 살펴보고 위해 요소가 없는지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 플레이처럼 아예 중국 내에서 금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텐센트와 바이두 같은 중국 토종 앱 마켓에서도 당국이 금기시하는 앱들이 등록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앱 마켓 통제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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