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menu
PC 뉴스 홈  

방통위,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관련 과태료 300만원 부과

2011-08-03 18:53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애플 및 구글의 위치 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애플은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4일 (약 10개월) 동안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였고 애플 서버는 해당 Wi-Fi AP 및 기지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등의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글의 경우 이용자 동의철회시에 어떤 위치서비스 관련 데이터도 구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플 및 구글 모두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루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애플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의 "누구던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제 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가하였다.

 

그외 애플과 구글 모두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위치정보 수집 방식 및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룻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3 20:11/ 신고
고작 300만원으로 끝내다니 방통위 참 대단한 일 했네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3 21:40/ 신고
괘씸한 애플 한 300억은 먹어야 하는데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3 21:40/ 신고
개인에게 300만원이면 크지만
기업한테... 그것도 사용자들의 정보를... 심각성을 알고있을지..
합쳐서 400만원 / 11-08-03 22:45/ 신고
아무래도 300만원이 애플에게도 받아내는 돈의 전부가 될듯..
옥션과 네이트처럼 대놓고 해킹당해도 보상한푼 못받는데
피해도 없는 위치정보따위에 뭘 보상해주겠습니까.. 어림없죠..
끓여만든배 / 11-08-04 1:27/ 신고
애플은 장사하는 것만 봐도 똥배짱이라는...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4 15:13/ 신고
위치정보 수집건수 * 300만원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고작 300만원이라니 참~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7 11:19/ 신고
-On Mobile Mode -
300만원이라니... 대~단합니다
푸기기 serebei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8 13:20/ 신고
3억원도 껌값일 기업한테;;
쯩교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9 21:02/ 신고
요식행위에 불과 하네요
슬래쉬 / 11-08-10 8:38/ 신고
과태료 300만원이라니... 눈물나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0 9:39/ 신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라.. 장난이 심하네.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0 9:59/ 신고
법규 위반 행위에 이렇게 약한 처벌이라니요
닉네임 lock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보드나라 최신 기사
[08/03]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PC 케이스 배송비 지원 이벤트 진행  
[08/03] TCL, 성수 팝업 오픈.. 게이밍 체험부터 TV 화질 비교까지  
[08/03] 한국전쟁으로 화제된 모던 워페어 사,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CPU와 GPU는?  
[08/03] 밸로프, '아틀란티카 온라인' 신규 용병 실비아 업데이트  
[08/03] ipTIME, 이지 메시(Easy Mesh) 지원 기가비트 4포트 유선 공유기 ‘ipTIME T6004’ 출시  
[08/03] 그라비티, 오픈월드 MMORPG ‘Ragnarok: The New World’ 프리뷰 체험회 개최!  
[08/03]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08/03] 벤틀리모터스, 신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후지와라 히로시와 협업한 ‘토르칼 FRGMT 커미션’ 공개  
[08/03] 고급 추론 성능에 속도와 안전성 강화, 구글 제미나이 4 네온 발표  
[08/03] AMD Zen 6 라이젠, 공정 변경과 AI 수요 영향에 2027년 하반기 출시?  
[08/03] 11시간 플레이가 허사로? GTA VI 자동 저장 문제 논란  
[08/03]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 약 36만 명의 개인정보와 계약정보 유출 사고 발생  
[08/03] 윈도우 11 핫패치로 일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불가  
[08/03] 모스크바 게임 허브, 지스타 2026서 러시아 게임 신작 14종 공개  
[08/03]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Crystal Z7 PA2 PC 케이스 출시  
[08/03] 에이수스, 로컬 AI 워크로드를 위한 NVIDIA RTX Spark 기반 ‘ProArt GR1X’ 미니PC 출시  
[08/03]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파워와 케이스 동시 구매 시 할인  
[08/03] 스틸시리즈, '인텔과 함께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 게이밍 기어 설치  
[08/03] 제이씨현 유디아(UDEA), 전자랜드 용산 본점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  
[08/03] 이엠텍아이엔씨, 수능 끝! 게이밍 START! 수험생 특별 응원 이벤트 진행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