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통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업계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해당법안은 1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3월 11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내 오픈마켓자율심의를 시행하고 게임물 신고를한 업체는 LGU+의 OZ스토어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특히 오픈마켓게임법 이슈를 촉발시킨 애플 앱스토어와는 제대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지금도 국내의 수많은 아이폰 유저들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내려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향후 우리 표준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시장조사기관인 IHS와 스크린다이제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매출액은 20억달러(약 2조2천억원)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75% 상승한 수치로 한국 전체 게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하지만 애플은 그동안 국내 게임 사전심의 제도에 반발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를 닫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이로써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이 국내 유저들에게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미국, 홍콩 등 해외 앱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전 의원은 애플과 함께 SKT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으며 이는 문화부가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