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법원이 애플이 이스트만 코닥(이하 코닥)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등에 의하면 미 파산법원 판사 앨런 그로퍼는 애플이 지난달 코닥을 상대로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코닥을 제소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코닥은 애플의 특허침해 제소 허가 신청에 대해 파산 보호법원에 이를 받아들이지 말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파산 보호법원이 코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판사는 현재 파산보호를 신청 중에 있는 코닥에게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코닥의 챕터 11 파산보호 사건을 주재하고 있는 미국 파산법원 판사 그로퍼는 오늘 가진 심리에서 LCD 화면에 디지털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코닥 특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케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코닥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2001년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등도 해당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각각 5억5천만달러, 4억 1400만달러를 코닥에 지불하기로 2009년에 합의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특허료를 지불하는 대신 관련 기술 특허의 주인을 가리자며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보호 신청중인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코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이 사건이 보다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을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려는 코닥의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애플의 새로운 특허 제소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안된 연방 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31년의 역사와 세계 필름 시장의 2/3이상을 차지하였던 코닥은 2000년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늦은 대응, 다른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내 보유 자금을 모두 소진하면서 올해 1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5000억달러 (한화 558조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이 회생을 위해 노력중인 코닥에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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