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은 애플이 영국 항소법원의 지시에 따라 자사 영국 사이트에 등록한 사과문이 부정확했다는 판단하에 48시간 내에 수정 버전을 올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두번째 사과문이 게재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가 되고 있다.
영국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고문을 애플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48시간 이내에 수정된 공고문을 애플 홈페이지에 올릴것을 명령하였다.
문제가 된 애플이 최초로 등록한 사과문
문제가 된 사과문의 경우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 하단에 매우 작은 글자 크기의 링크를 통해 공고문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했으며 공고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에는 애플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함의 미학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미국 및 독일 평결과 달리 영국 판결만 예외적이라며 불만을 내포했다.
이에 영국항소법원 판사들은 '법원의 10월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공고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48시간 내에 공구문을 수정하는 것과 함께 공고문을 링크 페이지 대신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11포인트 이상의 폰트로 키울것을 명령하였다. 참고로 법원 명령에는 애플/삼성 공고문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다.
애플은 본인의 비용으로 최소 Arial 11포인트로 명시된 문구를 영국 웹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거기에는 6월 9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최소 Arial 14포인트로 명시된 문구를 6면 이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데일리 메일, 가디언, 모바일 매거진, T3 매거진에 실어야 한다.
이에 수정된 사과문은 법원 명령에 맞춰 Aril 14pt로 설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11월 2일 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 해당 공고문은 법원 명령에 따라 12월 14일까지 게재될 에정이다.
삼성/애플 영국 판결
2012년 7월 9일 영국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은 삼성전자(UK) 유한회사의 갤럭시 타블렛 컴퓨터인 갤럭시 탭 10.1, 탭 8.9, 탭 7.7이 애플의 등록 디자인 번호 0000181607-0001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
이 판결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항소법원에서 2012년 10월 18일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의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bailii.org/ew/cases/EWCA/Civ/2012/1339.html 유럽 전역에서 해당 디자인과 관련한 판매금지 조치는 없습니다.
한편 수정된 사과문에 대해 The Next Web은 애플이 최근에 방문자들이 아래까지 강제로 스크롤링 하지 않고는 해당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사 웹사이트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The Next Web은 문제가 되는 자바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이 아주 짧지만 애플이 원하는 대로임주를 잘 수행했다고 전했다.
var HeroResize=AC.Class({initialize:function(b)
{this._height=null;this._hero=$(b);
AC.Object.synthesize(this);this.__boundResizeHero=this.resizeHero.bindAsEventListener
(this);
if(typeof window.ontouchstart===”undefined”){this.resizeHero
();Event.observe(window,”resize”,this.__boundResizeHero)
}},setHeight:function(b){this._height=(b<0)?0:b;return
this._height},resizeHero:function(){this.setHeight(parseInt
(window.innerHeight||(window.document.documentElement.clientHeight||window.document.body.clientHeight),10)-310);
this.hero().style.height=this.height()+"px"}});Event.onDOMReady
(function(){var b=new HeroResize("billboard")
});
해당 코드는 아이패드 미니의 광고가 전체 페이지를 차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방문자의 해상도가 어떠하던지 간에 관련 페이지 아래까지 스크롤링 하지 않고는 사과문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The Next Web은 애플이 두번째 사과문을 게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애플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간단하게 http://www.apple.com/uk/ 와 http://www.apple.com/ 을 방문해 비교해보길 바란다.)
The Next Web에 의하면 노트북과 1600x1200 해상도를 제공하는 모니터가 포함된 데스크탑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The Next Web의 편집자 마틴 브라이언트 역시 자신의 레티나 맥을 최대 해상도로 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판사의 명령에는 스크롤링을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이 없던 만큼 애플로써는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감추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해당 보도를 한 The Next Web은 이와 같은 행태는 애플로써는 극히 전형적인 방법중에 하나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이미 삼성에 대해 첫번째의 뻔뻔스러운 사과문으로 인해 판사를 분노케했으며 판사가 애플의 최근 수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상할수 없지만 다시 수정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욱더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애플은 영국 판결에 대해 매우 불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 적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이 판결을 더욱 주목받게 한다만 이야 말로 우스꽝스러운 짓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
